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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C 마크란?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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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08-27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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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682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모두 포함해 총 234개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는 낮아졌습니다. 또한 인증간의 중복시험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증가했으며, 인증제도의 운영규정 등이
국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법정의무인증제도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품질·환경·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10개 부처 38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으며, 인증제도 별 다른 마크 사용으로 인해,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의무인증
제도에서 마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KC마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5개 부처 13개 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였습니다.


KC마크로 통합되는 인증마크 및 기존마크 표시 유예 규정
마크 인증제도 도입시기 기존마크 유예규정
공산품 안전인증마크 공산품안전인증 2009.7.1 2011.6.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자율안전확인 마크 공산품자율안전확인 2009.7.1 2011.6.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승강기 인증 마크 승강기부품인증 2009.7.1 2011.6.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전기안전인증마크 전기용품안전인증 2009.1.1 2011.6.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고압가스용기(검마크)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2009.7.1 2011.6.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 2009.7.1 2011.6.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정보통신기기 인증 정보통신기기인증 2011.1.1 2011.6.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2009.7.1 2009.7.1일 제조되는 모델부터 적용
단 냉방기 등 9개 품목은 2010.1.1일 제조되는 모델부터 적용
품질검사필증 물마크 정수기 품질검사 2011.1.1 2012.12.31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안전인증 안전인증 2009.1.1 -
가스용품(검마크) 가스용품 검사 2009.7.1 2011.6.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계량기 검정마크 계량기 검정 2009.7.1 시행 당시의 종전 마크 표시 인정
소방용품 검정마크 소방용품 2011.1.1 2011.6.30일까지 기존마크 병행사용

기대효과

KC마크 도입과 인증제도 효율성 제고로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인증마크 통합 해외사례

이름 마크 나라 사례
CE CE EU 1993년부터 EU 회원국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PS PSPS 일본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CCC CCC 중국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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